꿀팁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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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땐,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Q. 저작권을 찾을 수 없는데..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?A.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,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, 그럴 경우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제작사 폐업 등으로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Q. 법정허락제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A.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냅니다. 이 이후로 10일이..
[꿀팁법률]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땐,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해보자!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땐,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Q. 저작권을 찾을 수 없는데..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?A.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,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, 그럴 경우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제작사 폐업 등으로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Q. 법정허락제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A.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냅니다. 이 이후로 10일이..
2018.12.15 -
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오늘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 [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]1.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. 작곡, 작사 등 음악저작물3. 연극 및 무용, 무언극, 그 밖의 연극저작물4. 회화, 서예, 조각, 판화, 공예,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. 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함)7. 영화, TV프로그램 등의 영상저작물8.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법으로써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. [2차 저작물도 보호가 됩니다]원저작물을 번역, ..
[꿀팁법률]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란?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오늘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 [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]1.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. 작곡, 작사 등 음악저작물3. 연극 및 무용, 무언극, 그 밖의 연극저작물4. 회화, 서예, 조각, 판화, 공예,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. 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함)7. 영화, TV프로그램 등의 영상저작물8.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법으로써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. [2차 저작물도 보호가 됩니다]원저작물을 번역, ..
2018.12.15